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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前소속사 상대 정산금 소송 1심 승소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정산금 10억여원을 달라는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우쥬록스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이날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선고했다.송지효 측은 지난해 5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해오다 올해 4월 계.. 2023.11.22. 17:32

法 "친일파 이기용 후손 부당이득 2억, 정부에 반환해야"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가량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각각 1억460여만원을 원고인 정부에 지급하고 그 중 1억467만원에 대해 피고 이모씨는 2021년 3월 10일부터, 또다른 이모 씨는 2021년 4월 20일부터 연 12%의.. 2023.11.22. 17:05

한동훈 "훈비어천가? 저를 띄운 건 국민의힘 아닌 민주당"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알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저를 띄우고 있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한 장관을 띄우고 있다는 의미의 '훈비어천가'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어 한 장관은 총선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 2023.11.22. 17:03

檢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지사는 제주지사직을 잃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모씨에게는 각각.. 2023.11.22. 16:59

정부, 마약 예산 2.5배 확대…우범국 입국자 전수조사
정부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우범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 2023.11.22. 16:29

'국정농단' 최서원 자필 사면요청서 공개…"서민인 내게 가해진 형벌 가혹"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7)가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직접 쓴 사면요청서를 공개했다.최씨는 사면 요청서에 "나의 사면에 대해 정치인들과 여당에서도 누구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 (사면 요청서를) 쓰는 것이 현재의 유일한 길이라고.. 2023.11.22. 16:00

檢, '무자본 갭투자' 55억 전세사기 중개보조원 구속기소
서울 강서구·양천구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중개보조원이 구속기소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019년 3~12월 경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중개보조원 A씨를 지난 21일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A씨는 이른바 '사촌형제 전세사기 사건' 공범으로.. 2023.11.22. 14:59

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본사 압수수색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2일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 본사에 위치한 임직원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 2023.11.22. 13:37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8)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정명석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2023.11.21. 19:46

'尹명예훼손' 혐의 기자, 檢수심위 소집 될까…"제3자 고려 필요한 사건"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요구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오는 27일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 제3자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수심위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운영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될 것이라는 시각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기자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여부를 두.. 2023.11.21. 17:09

'중대재해처벌법 서울 1호 기소' 건설업체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A사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 2023.11.21. 17:08

한동훈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 샀다면 탄핵 사유"…이재명 겨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한 장관은 21일 법무부 CBT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탄핵 남발에 대한 언론의 질.. 2023.11.21. 16:54

대검 "혐오범죄, 동종전력·범행동기 철저수사"
대검찰청은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동종범죄 전력 및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재판단계에서도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피해자에 대한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대검은 최근 경남 진주에서 숏컷을 한 피해자를 향해 다른 범죄동기 없.. 2023.11.21. 16:52

[오늘 이 재판!] '이마트 분할' 신세계, 85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신세계가 이마트 분할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 규모의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신세계는 2006년 9월.. 2023.11.21. 16:51

로펌공익네트워크 '자립준비청년' 심포지엄…"자립은 종착점 아닌 연속적 진행"
"자립은 종착점이나 시점이 아니라 연속적인 진행이나 실천에 가깝습니다."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형 로펌 12곳이 참여 중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여기에 청소년쉼터, 한부모가.. 2023.11.20.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