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영세사업장 근로계약서·최저임금·체불 등 4대 기초질서 점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8일부터 1주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그간 영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 고용부-환경부, '독성 세척제' 합동단속 실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경남의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해 28일부터 4주간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 증상자가 13명 나왔고, 경남 창원에 위치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도 같은 증상의 근로자가 16명이 발생했다. 이들 업체는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납품..
  • 안전보건공단, 우체국 금융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안전보건공단은 우체국 콜센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우체국 금융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단은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고객센터(본사, 서울지사, 대구지사 등 3개 지사)에 대해 정기적인 작업장 환기관리 지원 사업(정밀평가, 측정기 대여 지원) 추진 및 스마트 환기관리 평가도구인 ‘코-숨’을 보급하기로 했다.공단이 지난 2020년 개발한 ‘코-숨’은 작업 공간의 크기, 작업자 수, 작업시간 등 기본..
  • 근로복지공단, UNGC 반부패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근로복지공단이 반부패·청렴윤리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근로복지공단은 25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주최한 ‘2022년 BIS 서밋 반부패 어워드‘에서 반부패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UNGC 한국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청렴하고 공정한 기업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일환으로 ’비즈니스 청렴성 소사이어티(BIS) 서밋‘을 진행하고 있다.공정하고 투명한 비..

  • 국민연금공단, '달라지는 기초연금의 모든 것' 스크랩 이벤트 실시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기초연금 스크랩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벤트는 공단 블로그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기초연금 블로그 콘텐츠를 본인의 블로그로 공개 스크랩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스크랩한 인터넷 주소(URL)를 남기면 된다.공단은 추첨을 통해 참여자 100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오는 4월 초 공단 블로그를..
  • 29일까지 특고·프리랜서 대상 '5차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접수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달 29일 오후 6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적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다. 단 지난해 10~11월 중 지원 제외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 종사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 기계 종사자 △화물..
  • 산재근로자 복귀계획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원래의 직장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그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하려면 치료를 마친 뒤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가 다시 일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확인해야 했다.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는 산재 근로자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 근로자에 대한 복귀계획..
  •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쓴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
  • 코레일 근로자 작업 중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일어나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께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 A(56)씨가 선로 옆에 누운 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도착 전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40만명 돌파…최고액 월 240만원
    지난해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이 4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 수급자의 월 최고수령액은 240만원이다.16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만531명으로 집계됐다. 월 100만원 이상 받은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해 2016년 10만명, 2018년 20만명, 2020년 30만명을 넘어섰고, 1년 만에 다시 40만명을 돌파했다. 월 200만..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따라하기' 꼼꼼 안내서 발간·배포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고용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전후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했으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 건설·벌목업 사업장,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해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5일 안내했다.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게 된다.특히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률이 0.2% 인상되기 때문에 올해 보수총액은 7월 1일 전후로 구분해 신고해..

  • 작년 산재사망 828명, 역대 최소…배달노동자 사망은 급증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작업·업무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828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래 지난해 사망자는 역대 최소를 기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늘어난 배달노동자 사망사고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산재)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828명은 숨진 근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

  • 코로나 대유행에도 수출호재·내수개선…고용시장 회복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다. 수출 호재에 내수 개선 등으로 고용시장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올 2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455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6만5000명)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60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증가하고 있고, 특..
  • 서울 종로 GTX-A 공사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13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GTX-A 5공구 현장에서 원청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38)씨가 사망했다.A씨는 지상에서 지하로 전선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전선드럼(긴 전선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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