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용인시의원, 쓰레기사업 특정감사 및 공개입찰 요구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제공=용인시의회

경기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용인시 쓰레기사업이 복마전이라며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또 쓰레기처리 공개입찰을 통해도 낙착가율 적용 시 최소 20%는 청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업체허가 수 증대 및 공개입찰을 주문했다.

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17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인시 쓰레기사업이 복마전이라며 특정감사 및 공개입찰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과거 전임 팀장 때 매년 수백 억원을 집행하는 쓰레기소각장에 무자격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 자체가 위법인 것, 후임 팀장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업체를 컨소시엄에 합류시킨 일로 수사의뢰했다는 것, 동일한 팀장이 시에서 승인받은 폐기물량의 3배인 28억원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을 묵인한 사실 등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감사조사 결과 청소비 이중 지급과 산출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정산은 부실하게 해 실제 피해규모를 가늠키 어려워진 점과 청소비원가계산을 맡는 업체도 매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점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정도면 시장이 ‘쓰레기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즉시 특정감사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시 쓰레기량의 이상급등과 청소비 증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용인시 쓰레기 증가율 15%는 이전 4년 평균치 대비 5배 많다”며 “왜 용인시는 인구증가율 대비 쓰레기는 5배나 높고 청소비는 무려 10배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재활용 폐기물과 대형폐기물 급등과 관련해 처리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재활용 폐기물은 300%이상, 대형폐기물은 179% 급신장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이 수치를 믿을 수도 없지만 이 결과 한 업체 독점으로 재활용 폐기물업체는 2018년 기준 60억원, 대형폐기물업체는 4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로 “쓰레기 마피아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용인시는 ‘비리와 유착’ 본질인 나눠먹기식 수의계약과 한 업체 독점체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쓰레기업체 인건비가 간접인건비 포함해 1인당 8000만원이란 사실은 알고 있냐”고 따졌다.

이어 “공개입찰을 통해도 낙착가율 적용 시 최소 20%는 청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하남시 경우는 업체를 3배정도 허가하고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다”며 “100만 대도시가 10여년간 매년 쓰레기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행정은 중소도시만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