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잔치에 취해 위기설, 중국 부채 위기 심각

정부, 기업, 가계 부채 300% 넘어, 600% 설도

정부와 기업, 가계 등 이른바 중국의 트리플 경제 주체들이 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심상치 않다. 빚 잔치에 취해 흥청망청하다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얘기까지 대두될 정도로 진짜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 중국 경제가 부채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은 이제 괜한 호들갑이 아닌 듯하다.

경제 통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1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부채에 관한 한 별 부담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0% 전후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내수 부양을 위한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각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금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는 전체 부채 규모가 GDP의 30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중국 경제 정책 당국의 머리가 곤두설 정도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숨겨진 지방 정부의 부채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만평./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은 이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데에 있다. 각 경제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숨긴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로도 그럴 개연성이 농후하다. 우선 지방 정부의 부채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20조 위안(元·3400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최소한 2배는 더 된다는 것이 양식 있는 중국 내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가계 부채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고 해야 한다. 공식적으로는 GDP의 50% 가량인 53조 위안 전후로 추계되고 있으나 100조 위안은 넘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만약 사실이라면 가계 부채 규모만 GDP 수준에 이른다는 결론은 바로 나온다.

기업 부채는 아예 추계가 안 된다고 해도 괜찮다.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GDP의 170% 수준이라고는 하나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중국 내에서도 드물다. 일설에는 250%는 가뿐히 넘어섰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최근 재계에 퍼진 파산 도미노에 의해 경쟁적으로 쓰러지는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니다.

주윈라이(朱雲來) 전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은 최근 “중국의 부채 규모가 예사롭지 않다. 비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GDP 대비 600% 이상으로도 본다고 한다”면서 중국이 부채의 덫에 이미 빠져 있다고 비관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최근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 상황을 보면 시의적절한 입장 표명이 아닌가 보인다. 중국이 이제 빚 잔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