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독생자 정책 신의 한 수에서 통한의 한 수로

인구 14억 넘은 다음 지속적으로 늘다 줄어들 듯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강력한 인구 억제책의 일환으로 각광을 받았던 중국의 독생자 출산 정책이 신의 한 수에서 통한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이 본격 실시된 지난 세기 70년대 말 이후 40여 년 동안 거의 모든 중국인들이 자녀를 한 명씩만 낳아야 한다는 생각에 완전히 젖어버린 탓에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다산이 미덕이라는 식으로 뒤늦게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만평./제공=징지르바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중국 인구는 14억 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내년에는 14억 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고 할 수 있다. 산아 제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구가 늘어온 현실을 감안할 경우 15억 명 돌파가 수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외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15억 명이 되기 직전에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13억 명 수준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큰 탓이다.

사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다. 두 명의 부부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아이를 한 명씩 낳다 보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말이다. 더구나 결혼 적령기에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성인 남녀가 부지기수로 늘어난다거나 아예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이 크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최근의 현실인 사실까지 더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10년 내에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자리를 인도에 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닌 것이다. 수년 전 독생자 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다.

현재 중국 당국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온갖 유인책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장려금까지 주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둘째 이상을 낳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은 거의 요지부동이라고 해도 좋다. 이와 관련, 본인 역시 독생자인 30대 중반의 베이징 시민 추이바오바오(崔寶寶) 씨는 “우리 약간 선배들부터 아래의 후배들은 모두 독생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라왔다. 가정을 이룬 이후에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둘만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더구나 지금은 여성도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한다. 자녀에 목을 맬 수가 없다”면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가정에서 현재처럼 둘을 낳는 것을 꺼리는 현실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을 경우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가 경쟁력 약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신의 한 수로 평가되던 독생자 정책이 이제는 중국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