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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토정책, 남북 경제공동체까지 시야에 넣어야”

이낙연 총리 “국토정책, 남북 경제공동체까지 시야에 넣어야”

기사승인 2019. 11. 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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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토정책위원회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한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지향”이라며 “새로운 국토정책은 한반도의 그런 미래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을 담은 국토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적용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총리는 “내년부터 20년은 또 다른 급변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며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던 종래의 국토 정책은 통용되기 어렵고, 국토 정책을 과거처럼 행정단위 중심으로 구획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5차 국토종합계획에 △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가능성 △ 교통·통신 발달과 그에 따른 시간혁명 △ 국민들의 욕구 변화 △ 기후변화 △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의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부문별 계획과 시도 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으로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와 지자체는 5차 계획에 담긴 비전과 전략을 충실히 구현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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