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소미아 결의1 | 0 |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20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자료=미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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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20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스 외교위 민주당 간사·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공화)·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12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지상 및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 20여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시기에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또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 정보 공유 합의”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 마찰은 지역을 분열하고 이 지역을 선동하는 이들(agitators)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라며 “한국이 역내 안보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potential measures)들을 가장 잘 해결할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선동하는 이들’은 북한과 중국을, ‘잠재적 조치들’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정부가 신뢰를 재구축하고, 양국 간 마찰의 원인을 해소하며, 중요한 방어 및 안보 관계를 다른 양자 도전으로부터 분리하고, 한반도 비핵화·시장에 기반을 둔 교역 및 상업·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등 공통 이해관계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 지소미아 결의2 | 0 |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20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자료=미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 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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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이날 제출돼 외교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앞서 리시 위원장은 이날 미 의사당에서 진행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원 공화·민주 의원들과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시 위원장은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 공유 합의의 참여를 종료하는 움직임이라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 왔다”며 “우리는 이번 주 이 점에 있어 중요한 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리시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동맹에 손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 지소미아 결의3 | 0 |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20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자료=미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 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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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지만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15일 한국을 찾아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개 천명했고,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도 방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공조를 위협하고 북한·중국 등 적성국만 이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수출 규제 등에 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 지소미아 결의4 | 0 |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20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자료=미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 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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