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지소미아 종료 유예 “미 압박 영향...근본적 해결 위해 한일 리더십 필요”

NYT "트럼프 행정부, 동북아 '외교적 리더십' 복원 시사"
"한일 정치력과 리더십 요구"
WSJ "무역·역사·안보 분쟁에 진정제"
"한국 결정 조건부, 공은 일본 코트에"

우리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조건부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서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날 일본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들에게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견해를 말하는 모습.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조건부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서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는 등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몇주 앞두고 미국 관료들이 한국 정부에 (협정에) 남아있도록 로비했다”며 ‘마지막 순간’에 이뤄진 한국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아시아 두 동맹 간 균열을 바로잡는 것을 꺼려온 끝에 미국이 이 지역 내 ‘외교적 리더십’을 복원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교수는 NYT에 한·일의 이번 결정이 “양국 모두 ‘절벽을 향하고 있으며 뛰어내리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며, 여전히 양국 정부의 정치력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무역과 역사·안보를 둘러싼 일련의 격렬한 분쟁에 대한 진정제가 됐다며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양국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개입’을 시도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종료 결정 재고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김두연 국제위기그룹(ICG) 선임연구원은 WSJ에 “우리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라며 한국의 결정이 ‘조건부’인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공은 여전히 일본 측 코트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따른 정책 재고로 지소미아 종료를 미뤘다면서도 한·일 간 갈등이 끝난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시아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주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생겼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두 동맹국에 그들의 분쟁이 미국의 지역 안보 네트워크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막으라는 압력을 가한 뒤에 나왔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협정이 종료돼 미군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옛 방식으로 회귀하면 북한 미사일 위협과 같은 긴급 사태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우려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