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영변 실험용 경수로 냉각·공급용수 시스템 시험·준비 가능성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사진분석가
영변 실험용 경수로서 액체 방출...잠재적 원자로 가동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대북 최대압박 2.0 정책 개시 제언.
한미연합 사이버 임무군 창설 주문

북한 영변 핵 시설의 실험용 경수로(ELWR)에서 냉각 시스템의 시험 또는 가동 준비 가능성과 연관된 정황이 나타나 추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의 엘리엇 세르빈 연구원과 앨리슨 푸치오니 사진분석가가 6일(현지시간) 미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강조했다. 아울러 보수 성향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은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 실험을 재개할 경우 북한을 향한 ‘최대압박 2.0’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은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오른쪽)이 지난 4일 주한미군전우회(KDVA·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워싱턴 D.C.의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 패널로 참여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북한 영변 핵 시설의 실험용 경수로(ELWR)에서 냉각 시스템의 시험 또는 가동 준비 가능성과 연관된 정황이 나타나 추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의 엘리엇 세르빈 연구원과 앨리슨 푸치오니 사진분석가가 6일(현지시간) 미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강조했다.

아울러 보수 성향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은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 실험을 재개할 경우 북한을 향한 ‘최대압박 2.0’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미 전문가, 영변 실험용 경수로서 액체 방출...냉각·공급용수 시스템 지속적 시험·준비 의미

세르빈 연구원과 푸치오니 사진분석가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11월 사이에 영변 핵과학 연구센터의 상업용 위성사진 170여개를 분석, 올해 초 촬영 사진에서 ELWR의 터빈 발전기 건물의 파이프라인에서 최소 3개월 동안 좁지만 꾸준한 액체 유출물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지역의 유출물 배출이 처음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는 냉각 파이프라인과 종점(endpoint)을 공유하는 폐수 파이프라인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에는 유출물의 양과 기간이 늘어 폐수 배출이 아니라 냉각 시스템과 관련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최소한 원자로 가동을 위한 ELWR의 냉각 시스템과 공급용수 시스템, 또는 둘 중 하나의 지속적인 시험이나 준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올해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촬영한 사진 21장을 토대로 3∼6월 유출량이 상당히 증가했으며 구룡강 둑을 따라 유출이 뚜렷이 드러난다면서 6월 이후 촬영된 사진의 특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액체 방출이 11월 초까지 계속됐다고 결론짓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식 규정된 ELWR의 목적은 전기 발전이지만 원자로는 핵분열이나 무기급 플루토늄 또는 삼중수소 생산을 위해 가동될 수도 있다며 잠재적 원자로 가동은 비핵화 과정에 민간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 민주주의수호재단, 대북 최대압박 2.0 정책 개시 제언...한미연합 사이버 임무군 창설 주문

아울러 민주주의수호재단은 이날 발간한 ‘최대압박 2.0’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기적으로 핵과 생화학 무기 포기를 위한 가시적 조치로 선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새로운 국제적 캠페인을 주도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2.0 정책 시작을 제언했다.

재단은 대북 사이버 공격 활동의 필요성을 거론한 뒤 북한의 사이버 네트워크 해체를 위한 중국·러시아 등을 향한 조치와 함께 한미 연합 사이버 임무군 창설을 주문했다.

또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중국 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 대형은행 지도부의 제재 대상 지정, 합작기업 공략 등을 제안하고, 외압만으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를 설득할 수 없는 만큼 북한 엘리트와 차상위 간부·일반 대중을 겨냥한 정보 활동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최대 압박’ 정책이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지만 비핵화 설득에는 불충분했다며 “북한의 오랜 관행인 외교적 기만에 또다시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