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종코로나 확산세에 지역사회 방역 대책 철저 대비”(종합)

당 "투명·신속 정보공개 필요…개학 연기·중기 세무조사 유예 검토"
정 "후베이 외 주변 확인해 필요조치…수출·관광 지원책 구비"
"선제적 대비 태세 갖춰…불공정거래행위 철저히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코로나특위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 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해 확산 방지대책을 논의하면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급 협의회에서 신종코로나 대응책을 논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개학철이 다가오는데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방역 대책을 잘 세워야 하고 중국 유학생의 복귀를 대비해 개학 연기뿐 아니라 예방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 대책 수립도 중요하다. 중국 생산부품 수급 대책을 추진하고 중소 자영업자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도 경제부처에서 한 번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계속 감염병 문제가 발생하기에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대응력을 높이고 검역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국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국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검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관광·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정치권이)조속히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검역법, 의료법 등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공공의대법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인적 교류국인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 수출에 타격이 되고 소비는 위축될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재정 집행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 강화 등 국내 유입의 적극 차단과 촘촘한 지역사회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1대 1 관리, 치료장치 구비, 중증환자 발생 대비 등 선제적 태세를 갖췄다”며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 입국 내외국민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매점매석 금지, 합동단속 등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