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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최대쟁점 ‘선거구획정’…총선 앞두고 ‘지지부진’

2월 국회 최대쟁점 ‘선거구획정’…총선 앞두고 ‘지지부진’

기사승인 2020. 02. 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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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분구, 군포갑·을 통폐합 확정적…선거구 조정 15∼16곳" 전망
협의기구부터 이견…민주 "행안위에서", 한국당 "대표단 구성"
2월 국회 협의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YONHAP NO-4431>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연합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 일정을 고려해 오는 26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여야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 선거구는 전국 253곳으로 이 가운데 3곳이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되고 3곳은 인구 하한 기준에 따라 통폐합이 이뤄질 예정이다.

분구가 예상되는 곳은 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이며 통폐합 대상으로는 서울 강남 갑·을·병, 경기 군포갑·을,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남 갑·을·병은 3개에서 2개 선거구로,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은 4개에서 3개로 각각 축소될 수 있다.

여야는 논의를 위해 인구 상·하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논의할 협의기구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총선 15개월 전 기준)를 인구 하한선으로 그 2배인 27만8940명을 상한선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협의기구에 있어서도 선거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민주당 의견과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한국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 내부의 선거구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 진전이 쉽지 않다면서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다면 선거구획정위에서 보내온 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북의 김재원·강석호·박명재 의원의 선거구 조정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재원 의원이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서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4+1’이 한국당을 배제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4+1의 합의는 말이 안된다”며 “민주당이 시간을 끌다 선관위를 동원해 획정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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