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 “주한미군, 제2 한국전 억지, 미 안보이익 부합”, 감축론 일축

밀리 합참의장, 주한미군 역할론 강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명분 제시
주한미군 유지론 강조, 감축론 일축
에스퍼 국방장관, 주한미군 코로나19 첫 감염 "대처 계획 있어"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오른쪽)은 26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을 억지해왔다면서 주한미군 유지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밀리 합참의장의 왼쪽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6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을 억지해왔다면서 주한미군 유지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의 예산 청문회에 출석,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주한미군 주둔의 전략적 중요성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한미군의 역할론을 들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폭 증액 압박의 명분으로 삼으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론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밀리 합참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미연합훈련 축소 검토와 관련, “계속할지 또는 연기할지 또는 조정할지”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인사말에서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전력은 우리의 한국 카운터파트들과 함께 여전히 높은 대비태세 상태에 있다”며 “우리가 한국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필요한다면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상시 전투태세)’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거론한 뒤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또 하나의 한국전 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을 억지해왔으며, 제2의 한국전 발생을 막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쟁 발발 방지는 동북아 내 전반적 안정, 그리고 전 세계적 안정과 관련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나는 한국과의 우리의 조약을 유지, 미군 병력을 거기(한반도)에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미국의 안보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싶다’는 추가 질문에 “그것이 나의 군사적 의견이다. 맞다”고 답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무게중심은 중국에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탈리아 등이 그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나라인 만큼 연합훈련과 관련해 조정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 세계적 유행병에 대한 플랜 중 하나가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많은 사령부가 이와 같은 일들에 대처하기 위한 확립된 플랜들을 갖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침을 하달한 점 등을 언급,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진행 상황을 자주 보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군 수뇌부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증강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북한은 다양한 핵과 재래식, 비재래식 무기의 개발을 통해, 그리고 탄도미사일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정통성을 구축하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리 합참의장도 서면 인사말과 발언 등을 통해 “미국과 북한 간 외교적 해빙에도 불구,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으로 우리의 역내 동맹들과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평양의 광범위한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이러한 위협을 억지하고 위협들로부터 지킬 전력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국방전략(NDS)이 중국·러시아와의 장기적 경쟁을 위한 노력을 우선시한다며 “국방전략은 또한 우리가 북한과 이란의 역내 영향을 억지하고 대응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전략에 기술된 각각의 도전과제는 강대국의 평화를 지키고 미국 국민과 우리의 본토, 미국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위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