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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배민이 쏘아올린 ‘정부의 시장개입’

[취재뒷담화]배민이 쏘아올린 ‘정부의 시장개입’

기사승인 2020. 04.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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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정부가 나서기 보다 시장 참가자들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워주는 정책 필요
# 정부의 시장개입은 달콤하다. 이론상으로는 독과점을 규제할 수도, 담합도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있다. 막강한 권력으로 서민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악덕 기업가들에게 철퇴를 휘두르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시장의 독립성은 훼손된다. 정부의 역할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 활동은 제약을 받는다. 분배의 왜곡, 시장 참가자간의 공정경쟁 저해 등이 발생한다.

결국 한번 시장에 개입한 정부는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계속 생긴다. 최악의 경우 정부의 개입은 ‘필요악’이 되버린다.

# 정부의 시장개입 논란의 시작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개편하면서부터 촉발됐다. 배민은 최근 수수료 제도를 월 8만8000원 정액제 중심에서 주문 1건당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중심으로 바꿨다. 코로나 확산으로 가뜩이나 매출이 급감해 생존의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원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세했다. 이 지사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료를 인상하고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군산시의 공공 배달 앱 ‘배달의명수’와 같은 공공 앱을 만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적잖은 지자체들이 배달 공공 모바일 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 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오류는 어떻게든 바로잡혀야 한다. 우려하는 것은 지자체들의 이 같은 개입이 선거를 노린 ‘포퓰리즘’으로 흐를 경우다. 단순히 눈앞의 표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나설 경우 더 큰 화가 우리 경제를 덮친다.

더욱이 경제규모가 커진 오늘날 경제의 운용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위험하다.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시장 참가자들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워주는 정책이 우선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은 당장의 표를 위해 ‘조삼모사(朝三暮四)’를 내세워 국민을 현혹중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세상에 공짜 점심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 당장 돈이 들지 않는 정부의 개입은 달콤하지만 그 언젠가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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