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내년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추진”

"연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확대 위한 법개정 완료 할 것"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연합뉴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27일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강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수석은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가는 문화예술인(7만5000명)을 시작으로 연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자(63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수석은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680만명)까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기반마련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 전에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가입 기반을 만들고 이를 위해 소득과 징수체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그동안 일자리의 질적·양적 향상, 고용 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과제가 더 많아졌다”며 “고용보험과 취업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이 전했다.

김 수석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진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목적은 공공보건 증진”이라며 “영리화나 산업화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수석은 지난 13일 민주당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도 원격 의료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