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차 추경 1조1651억 편성…내수진작·한국판 뉴딜 ‘정조준’

산업통사자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총 12개 사업, 1조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액의 10%를 돌려주는 지원 사업에 추가로 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200억원 규모의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신설해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추경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산 3617억원을 편성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한다.

또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에 54억원을 투입하고,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 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벨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유턴·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해외 첨단기업·연구개발(R&D)센터의 국내 유치 촉진을 위해 외투 현금지원 한도와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30억원을 반영했다. 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비(非)수도권 유턴기업으로 제한된 지원대상을 수도권 첨단산업 유턴기업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지원되던 입지·설비 투자액에 더해 이전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관련 예산 3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또 자동차·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개선·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 4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에 대한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영해 하반기 전시회 재개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먼저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해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231억원)과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2000억원)을 추진한다. 또 산단 입주기업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한다. 올해 100개기업(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을 550억원 증액하고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했다.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 신설(365억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저장 핵심기술개발(40억원)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29억원)도 신설했다.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K-방역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업부는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원을 편성했다. 백신 신속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임상시제품 제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관련 장비구입에 49억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으며,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겠다”며 “7월 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