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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위해 국방예산 3000억원 감액

3차 추경 위해 국방예산 3000억원 감액

기사승인 2020. 06. 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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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1조5000억에 더해 50조 국방예산 중 3.6% 줄어
방위력개선비 대폭 삭...국내 방산업계 발등의 불 떨어져
20160713 세종대왕함 실사격 7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지난 2016년 7월 미국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펼차진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 자동교전모드로 SM-2 함대공 미사일 2발을 동시에 사격하고 있다./제공=해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약 3000억 원이 감액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위해 이미 1조 5000억여 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된데 이어 총 1조 8000억여 원이 감액되는 것이다.

2차 추경당시 9000억 원 이상의 방위력개선비를 삭감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방위력개선비에서 1500억 원 이상 감액이 이뤄져 국방개혁 2.0에 따른 전력증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외 무기체계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된 무기체계 도입비용도 대폭 삭감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산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방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35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 편성 재원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2978억 원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중 무기체계 등을 구입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1536억이고 군의 운영·유지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는 1622억 원이다. 다만 전력운영비 분야에서는 군 장병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 180억 원이 증액됐다.

애초 기획재정부가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은 2차 추경 당시 깎인 국방예산 1조4758억 원의 절반 수준인 7000억여 원으로 알려졌지만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액 규모를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차 추경 때 다른 부처에 대비해 예산을 많이 할애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평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와) 접점을 찾기 어려웠지만 전력화에 차질이 없고 여러 사업 물량이나 목표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SM-2 미사일 구매 예산 706억 원 전액 삭감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서는 함대공 미사일 구매 관련 예산 706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미사일은 건조중인 차세대 이지스구축함(광개토-Ⅲ·Batch-Ⅱ) 3척에 탑재할 SM-2 블록 3B 스탠더드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중 미국 정부가 제작사인 레이시온과 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내부 사정으로 구매 계약을 내년으로 연기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230t급 신형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Batch-Ⅱ) 사업도 계약 지연으로 283억 원이 감액됐고, 방호등급 상향으로 계약이 지연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관련 시설공사비 78억 원도 감액됐다.

이외에도 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260억 원), 의무후송전용헬기(26억 원), 복합감응기회소해구(13억 원) 등도 감액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여파 시설공사지연·교육훈련 축소 등 예산 감액

전력운영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시설유지관리(386억 원), 777사령부 작전 및 행정시설(251억 원),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09억 원), 지불계획이 조정된 교육용탄약(139억 원) 등이 감액됐다.

훈련 취소 및 축소에 따른 작전상황 연습(2억원), 국외교육 축소(22억원), 정훈문화활동 축소(21억원) 등도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교육 및 공사 지연, 사업방식 변경 등으로 이월 또는 불용이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줄였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3차 추경에서 인공지능(AI) 밀리터리 구현을 위한 예산 180억 원을 증액했다. 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기반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2·3차 추경으로 전체 국방비의 약 3.6% 수준인 1조 8000억 원 가까이 깎이게 돼 일부 전력화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방산업계는 코로나19로 여파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큰 폭의 방위력 개선비 감액이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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