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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법절차 무시한 최강욱, 오만하다”

법조계 “사법절차 무시한 최강욱, 오만하다”

기사승인 2020. 06. 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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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 때문에·자료 확인 안돼서"…21대 현역의원들 재판도 장기화 조짐
법원 떠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일정을 이유로 재판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최 대표 사건은 지난 1월 기소 이후 2일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고, 다음 기일은 내달 23일에야 열릴 예정이다. 2일 최 대표가 재판 시작 30분 만에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정당 기자회견’이 있어 증거 정리 부분은 다음에 해주시는 걸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은 “사법절차를 무시했다”는 비난과 함께 최 대표의 태도가 재판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A씨는 “황당하다. 피고인의 행동이 굉장히 오만하게 느껴졌다”며 “평소 검찰 수사에 불신을 드러낸 최 대표가 속으로는 ‘재판을 왜 받아야지’라고 느낄 수 있지만, 재판에 왔으면 절차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국회 공식 일정도 아닌, 당내 행사를 핑계 삼아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재경지검의 B판사는 “통상 합의부가 중량감 있는 사건들을 주로 맡긴 하지만, 재판 담당 건수는 단독 재판부가 훨씬 많다”며 “2일 재판도 애초 지정된 일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이처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 재판 기일을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판이 끝나면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는 것도 최 대표의 일상이 됐다. 최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에 지원한 이유를 묻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거 아니냐는 질문은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며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재판과 연결해 굳이 말을 만드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활동하는 다른 현직 의원들의 재판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현역 의원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으로 기소된 최 대표 사건 말고도, 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황운하·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등이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의 경우 공소는 지난 1월 이뤄져 벌써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정식기일도 열리지 않는 등 재판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그간 변호인 측은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거듭 요청했고, 결국 다음달 6일 공판준비기일이 한차례 더 열리게 됐다.

아울러 지난 1월 공소가 이뤄진 황운하·한병도 의원 사건 재판도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긴 했으나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를 놓고 재판은 10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관련 중간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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