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3차 추경 35조원… 투자 환경부터 개혁해야

[사설] 3차 추경 35조원… 투자 환경부터 개혁해야

기사승인 2020. 06. 03. 18: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모두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를 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로써 올해 추경예산은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에 이어 모두 59조2000억원이 됐다. 3차 추경예산 조달은 지출구조 개선으로 10조1000억, 8개 기금의 여유재산 동원 1조4000억, 적자국채 발행 23조8000억원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3차 추경규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28조9000억원을 뛰어넘는다. 초(超)슈퍼 3차 추경은 일찌감치 당초계획(31조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시에 준하는 재정을 편성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제수석도 “적자국채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 했고 여권도 ‘좋은 부채론’을 거론했다.

돈 쓸 일은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빚을 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76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설명은 그래서 일단 수긍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빚이 많아 좋을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올해 한 해에만 채권발행 부채가 무려 100조원 넘게 늘게 됐다. 올해 본예산편성 시 예정했던 적자국채 60억원에 1·2·3차 추경의 결과다. 이로써 국채발행 잔액이 700조원으로 증가했다. 올 한 해에만 이들 국채 이자로만 정부예산의 3.7%인 18조9000억원이 나가고 내년에는 한 해 이자만 20조원에 국채 만기상환액 56조원 등 모두 76조원이 정부예산에서 지출될 예정이다.

이자와 원금을 갚기 바쁘게 되면 아무리 슈퍼예산을 편성해도 쓸 돈이 줄어들어 투자도 못 하고 국민 생활은 쪼들릴 수밖에 없다. ‘좋은 부채론’의 허구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방향을 ‘성장’ 쪽으로 돌리고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등 기업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와 세수를 늘릴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세수부족 속에 국채만 늘어 남유럽 PIGS 국가들처럼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