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 개원은 독재” vs “국회법 무시가 독재”

“단독 개원은 독재” vs “국회법 무시가 독재”

기사승인 2020. 06. 03. 18: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개원 법정시한 앞두고 공방
[포토] 기자간담회 연 이해찬 대표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정례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 법정 시한을 앞두고 강대강 충돌로 치닫고 있다. 21대 첫 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단독 개원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독재정권 시절로의 회귀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당 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5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겠다”면서 “다음 주에는 상임위 구성도 마치고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를 착수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개원 국회에서부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열망이 높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연다”면서 “5일 국회 문이 열리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정치 대혁신의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면서 “정쟁 때문에 국회를 멈추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과거 관행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협치가 아니다”고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단독 개원 압박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통합당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 나치 독재에 가까운 것임을 인지하라”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인 통합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자체 법률검토 결과를 제시하면서 강력 항의했다.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 놨다. 주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5일 개원을 강행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이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민주당 등 요구에 따라 오는 5일 오전 10시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8일까지도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에 성과가 없을 경우 법사위를 비롯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집권 여당 입장으로서도 정국 파행을 불사하고 단독 개원을 강행하는 데 부담이 커 여야가 막판에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