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무서워 수도 옮긴단 발상, 공감 어려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을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뜬금없는 주장이라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김 대표는 또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며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헌 결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했었다.

수도이전은 부동산 대책이 혼란에 빠지자 갑작스레 나왔다.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25평 아파트가 무려 4억5000만원이나 폭등했다. 여당으로선 수도를 옮겨서라도 이렇게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켜보려는 것이겠지만 국민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를 몽땅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서 서울의 부동산이 잡힌다는 보장은 없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생산시설, 산업시설, 대기업과 일자리, 대학을 세종으로 빼낸다면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역부족이다.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이 모두 서울 집을 팔고 세종에 살지 않는 한 세종시는 지금처럼 거대한 공무원 도시가 될 뿐이다.

또한 수도이전은 수도권 주민을 ‘안보 불안’에 빠뜨릴 우려도 있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으로 가면 ‘서울을 버린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북한에겐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다. 아파트 가격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을 통해 공급을 대폭 확대하면 잡힌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무서워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너무 ‘부동산’이란 특정 차원의 문제에만 매달린 제안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