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정지출의 출구전략을 논(論)할 때이다!

뉴딜정책 경기침체 장기화시켰다는 비판 많아
전문가들 총요소생산성 제고 대안으로 제시

이 상 호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코로나19는 경제주체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외교·안전·의료 등에 국한된 기존의 국가 역할에 더해 이제는 국회 입법을 통해 기업 활동에 대한 강력한 개입이 시도되려 하고 있다. 민간에 대한 국가개입이 강화되면서 시장의 자율적 자원배분 기능이 훼손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까봐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모티브를 과거 미국 대공황 극복과정의 정책에서 찾은 것인데, 번지수가 틀린 것 아닌가 우려된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 정책들은 경기침체를 오히려 장기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공황은 1929년 블랙프라이데이부터 1939년 2차세계대전 발발 시점까지로 통상 잡는데, 경기침체가 이렇게 장기화된 이유는 크게 산업진흥법(NIRA,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과 재정확대정책, 일명 뉴딜정책을 꼽을 수 있다.

산업진흥법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33년에 제정됐는데, 지금 현 정부와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다름없다. 최저임금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계소득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증가를 의도한 법 제정이었지만, 빠른 실질임금 인상과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 장기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심지어 산업진흥법은 민간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으로 1935년 연방법원에서 위헌판결까지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재정확대정책, 일명 뉴딜정책인데 투입한 재정만큼 유효수요를 일으키지 못했고 오히려 민간경제를 구축(crowding-out)시킴으로써 경기침체를 장기화시켰다는 비판이 많다.

뉴딜 정책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의 지속은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다. 이제는 출구전략을 논해야 할 시점이며, 그것은 ‘민간경제의 활력부여’를 위한 제도개혁이라 할 것이다.

GDP성장률은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기여율로 산출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자본, 노동의 투입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은 투자감소로 노동은 주 52시간, 최저임금인상 등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 즉, 기술혁신·제도개혁 등을 통한 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생산요소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혁신,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통한 공격적·선도적 투자 집행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실천적 뒷받침이 지금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일본이 90년대 장기침체를 겪은 이유도 바로 총요소생산성의 감소에 있었다는 것이 일본 경제학자 하야시 후미오와 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C. 프레스콧의 주장이다. 당시 일본도 지금 우리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해 노동투입량이 감소되었는데, 이를 보완할 만한 요소생산성 증대가 이뤄지지 못해 장기침체의 원인이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제는 민간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일자리는 복지정책이지 경제정책이 아니다. 우리경제의 근원적 대안을 모색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