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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 고위공직자 10명중 4명은 다주택자”

“국토부·기재부 고위공직자 10명중 4명은 다주택자”

기사승인 2020. 08. 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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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보유 부동산 분석결과 발표
청와대 "김조원 수석 등 다주택 참모 매매계약서 이달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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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1급이상 고위공직자 보유 부동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제공=경실련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가량이 다주택자라는 조사결과가 6일 나왔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절반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4구 등 서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보유 부동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기재부 등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 이 중 7명은 세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107명 중 39명(42채)이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은 세종시에 집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과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네 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김채규 전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 등은 세 채를 보유했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

이에 반해 무주택자는 8명(7%) 뿐이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에 재산을 분석한 대상은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들”이라며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도 다수이고,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사실을 보면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23번씩이나 발표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배경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주택 청와대 고위공직자, 이달말까지 매매계약서 제출

한편 일부 언론은 이날 다주택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매각 권고에 따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매각 의사를 밝힌 김조원 민정수석이 시세보다 2억 원 가량 비싼 가격에 매물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만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김 수석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때까지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수석이 가격을 정하지 않을 상태로 부동산에 내놨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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