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보고체계 움켜쥔 ‘秋 사단’…법조계 “내부 불만 심화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법무부가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주요 참모진이 대거 교체된 것은 물론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대부분 영전해 검찰 내부의 불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대검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반부패부장 모두 ‘秋 사단’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윤 총장의 참모진들이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전국 검찰청의 주요 사건들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이다.

비록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유임됐으나 이 지검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입성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27기)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27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영전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을 맡고 있으며 신 차장검사 역시 이사건 수사에 관여한 바 있어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고 있다.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부단장을 역임하는 등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업무를 지원해 온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28기)도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됐다.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부패부장, 형사부장이 각각 전국의 주요 공안·선거사건, 특수사건,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을 통해 사실상 법무부가 검찰 내부의 보고나 수사를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주요 보직 대부분 ‘호남 출신’이 차지…검사장 6명 지역은 분배

이날 법무부는 “인생·민생·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고 밝혔으나 검찰 주요 보직은 여전히 호남 출신의 검사들이 꿰찼다.

이른바 검찰 ‘빅3’ 중 하나인 대검 차장검사에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24기·전북 남원)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7기·전북 완주)이 맡게 됐다. 유임된 이 지검장 역시 전북 고창 출신이다.

다만 검사장 승진 인사는 지역안배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사장 승진에서는 호남 출신 2명, 영남 출신 2명, 서울 1명, 충청 1명 등이 골고루 분포됐다.

고검장 승진(2명)은 호남과 영남이 각각 1명이다. 검사장 승진(6명)은 호남(2명)과 영남(2명). 서울(1명), 충청(1명) 등 골고루 분포됐다.

◇ ‘라인 인사’ 탈피 못하는 법무부…법조계도 우려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미 예상된 결과지만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차장검사 출신의 A변호사는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 등에 비춰보면 예상된 인사 결과가 아니겠느냐”며 “‘측근 줄 세우기’ 식의 인사가 계속될 경우 묵묵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검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닐 것이다. 내부 불만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의 B변호사는 “지난 상반기 1차 인사 이후 다시 노골적인 인사가 단행됐다. 결국 윤 총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인사로 보인다”며 “검찰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둔 취지가 있을 것인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인사는 결국 ‘검찰 길들이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