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항모 도입·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본격화…5년간 301조 투입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감시·정찰·미사일 요격 체계 고도화
초소형 정찰위성, L-SAM 양산사업 착수

국방부는 10일 내년부터 경항모 도입 사업을 본격화하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발표했다. / 사진 = 국방부,

군이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3만톱급 경항모 도입을 추진한다. 한반도 전역의 감시·정찰 능력을 키우고 미사일 탐지·요격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300조 이상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총 300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방위비 개선비 100조 1000억원과 전력운영비 200조 6000억원이다. 올해 50조원을 돌파한 국방 예산은 2024년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내년부터 경항모 도입 사업의 본격화한다. 올해 말까지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2030년 쯤 전략화한다는 계획이다.

경항모는 3만톱급으로 병력·장비·수송 능력을 보유하고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경항모에 탑재할 전투기는 F-35B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 개발 중인 3000톱급 잠수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 능력이 향상된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올린다. 24시간 초계가 가능한 해상 초계기의 배치와 상륙공격헬기, 상륙돌격장갑차-Ⅱ 사업 계획도 추진된다.

◇ 감시·정찰 능력 고도화, 전투기 개발국 도약

또 군은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 착수한다.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복합 다층 방어가 가능하도록 탐지·지휘통제·요격에 이르는 대응 전력의 전 단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탐지체계에 이지스함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를 추가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사업에도 착수해 강화된 미사일 요격체제를 구축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초소형 정찰위성도 쏘아 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군은 밝혔다.

아울러 군은 공중·우주 전력 강화를 위해 KF-16과 F-15K 전투기에 에이사(AESA) 레이더를 장착해 4.5세대급 전투기로의 성능 개량을 추진한다. 국내 개발 중인 보라매(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 양산을 대상기간 중 착수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보라매가 양산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필수 요소를 반영했다”며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