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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저가 1주택자 세금경감 검토”

문재인 대통령 “중저가 1주택자 세금경감 검토”

기사승인 2020. 08.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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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 이후 집값 진정 양상"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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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 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확장하겠다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8·4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에 적잖이 반발이 나온데다 부동산 문제로 임기 후반 민심 이반 현상까지 보이자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선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간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확대 방안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겠다”며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선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이 부동산 감독 기능을 나눠 맡아 생기는 한계에 대해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시장 모니터링과 이상 거래 포착, 탈세·대출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함께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구상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상황에 대해선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디.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집중호우까지 겹친 위기 속에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수석들이 일괄 사의를 표한 점을 의식한 듯 “더욱 겸손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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