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불거진 4대강 논쟁, 현지 주민 평가가 중요

역대급 폭우 피해로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논쟁이 또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4년간 22조원을 들여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을 정비하고 보를 설치한 초대형 프로젝트. 야당은 4대강서 제외된 섬진강이 큰 피해를 봤다고 했고, 반대쪽에선 낙동강 제방이 무너졌다며 각을 세웠다. 강은 말이 없는데 정치인은 말이 달랐다.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이었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폭우로 홍수 예방효과가 입증됐다.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MB 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됐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 실감하는가”라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남 탓부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은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이니 남의 말 하지 말고 위기 극복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4대강 평가는 정권마다 달랐다. 박근혜 정부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예방효과를 봤다”고 했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추가 준설 없이도 홍수에 대처 가능”이라고 하더니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홍수 피해 예방가치 0원”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이면 4대강이 통째로 없어지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된다. 정치색이 짙은 일부 환경단체, 눈치 보는 공무원, 상황에 따라 소신이 다른 감사원, 표를 의식한 정치인보다 4대강 인근 농민과 현지 주민들, 4대강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4대강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농민과 현지 주민에게 정치권의 논쟁은 한심하게 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