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 사례 발굴 TF 운영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TF에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해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는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LH·SH·감정원은 조합에서 신청할 경우 구체적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선택할 경우 공공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돼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시 주택기획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의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