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지원금 상향 적극 추진하라” (종합)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문대통령 "수해복구 자원 총동원"
구례 방재단장 "제발 도와달라" 호소도
홍남기 "특별교부세 즉각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 검토를 강조하며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남과 경남 등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역 주민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이은 홍수 피해로 인한 재정 상황의 긴급함을 설명하며 문 대통령에게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의 추가 선포와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도로와 철도, 댐,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달라”며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 생업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침수 농경지 복구와 피해 농가 긴급지원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공공 비축 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남부지방 호우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즉각 투입해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 구례와 곡성, 담양, 장성, 화순, 나주 등에 대해 “정밀조사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긴급 요청이 있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도민들에게 지방재정을 지원해 형편이 어렵다”며 “국가에서 평소보다 재난지원금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달라”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이미 써 현재 두 기금의 잔액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구례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은 “제발 도와 달라. 특별재난지역 1순위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침수 피해를 가슴 아프게 보고 있다”며 빠른 피해복구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