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문제, 사회갈등 진원지 되지 않게 해야

지금 우리 사회에 ‘부동산 계급’이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어디 사는지’ 또 어느 지역의 ‘주택 소유자’인지 등을 두고 사회적 계층을 가르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의 소유는 그 자체로는 결코 범죄라고 할 수 없지만 이제 사회적 비난을 받는 대표적인 행위가 됐다. 최근 청와대 보좌진의 교체도 이들의 다주택 소유와 이의 처분을 둘러싼 잡음 때문이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주택보유자들은 비록 집값이 올랐다지만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가 앙등해서 주택을 팔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들은 세금폭탄에 분개하고 있다. 또 무주택자들은 집값 폭등으로 상대적 지위가 급락하고 주택 소유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아 분노한다. 열심히 벌어 저축해봐야 집값 인상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좌절한다.

경기진작을 위해 푼 뭉칫돈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몰리면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빚고 있는데, 이 돈이 부동산으로 쏠릴수록 부동산의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에 동반승차하지 못해 뒤처지게 된 많은 사람들은 기존 체제에 대한 적개심을 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통합되기보다는 더 심한 갈등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부동산 가격 앙등 현상의 근본원인을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자금을 그대로 둔 채 더욱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런 규제는 여물을 가득 담아놓은 통을 치우지 않은 채 힘센 소가 여물을 먹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격이어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근 투기 근절을 위해 주택거래를 상시 감독하는 이른바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감독기구가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시키기보다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주택 거래를 더욱 위축시켜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음으로써, 사회 갈등을 키울 위험이 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자칫 사회적 갈등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