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산재 원·하청 모두 책임…안전 다루는 업무는 비정규 금지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라며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원청과 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온국민공부방 인사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우리의 무관심한 일상이 됐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안 대표는 김훈 작가의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라는 글을 언급하면서 “국내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 5년 한 해 평균 943명으로 해가 거듭되어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재가 은폐되는 이유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성을 증명하는 등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산재보험의 입증책임과 청구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만 바뀌어도 매일 희생되는 소중한 목숨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