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합동조사, ‘논쟁 끝낼’ 각오로 임해야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키로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이 또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조사단에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4대강은 이미 수차례 총리실 평가, 감사원 감사 등을 받았는데 정권에 따라 사업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지금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평가를 당부한다”고 했다. 대통령 지시 후 관련 부서가 바로 움직인 것인데 선입견이나 편견 없는 조사로 국민이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번 논쟁은 4대강 바닥 준설, 16개 보 설치, 제방 정비 등이 홍수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피해를 줬는지를 환경적 측면에서 다루기보다 정치권이 정치적 관점에서 불을 붙였다고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수해를 더 키웠다고 하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4대강 정비로 피해가 줄었다고 주장한다. 관점이 너무 달라 국민은 무척 혼란스럽다.

4대강 사업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은 정치인,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아닌 현지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홍수 예방과 농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4대강을 살리고, 피해가 크다면 보를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 아쉽게도 현지 주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언론도 정치인 입에만 비중을 둔다. 현지 주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했다면 벌써 결론이 났을 것이다.

평가단은 4대강 사업을 어느 한 부분만 봐선 안 된다. 준설은 잘했어도 보 관리를 못 할 수 있고, 제방은 잘 쌓았는데 준설이 안 돼 홍수가 날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사단은 준설·보·제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편견과 정파를 넘어 ‘4대강 논쟁을 끝낸다’는 각오로 조사와 평가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