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2배 인상…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당정청은 12일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1995년에 재난지원금이 도입된 이래 25년 만의 상향조정이다. 이번 조치로 사망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주택 침수 피해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지급된다. 20여 년 만에 지원금을 현실화했다.

다만 재정 확보가 문제다. 정부는 일단 예비비와 국고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 플러스 알파의 예비비가 있고 지방정부의 2조4000억원 재난관리기금도 있다”며 감당 가능한 재정상황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과 관련된 논의는 잠정적으로 유보됐다.

하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언제든 4차 추경 편성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조정했지만 동시에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모두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데 주목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OECD의 한국 성장률 상향조정에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라는 OECD의 권고에도 유념해야 한다.

이미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의 재정수지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11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지출이 예년의 규모를 훌쩍 넘어섰지만, 세금은 경기침체로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재정적자 폭이 컸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조3000억원이나 줄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2배로 늘린다고 한다. 이런 상향조정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OECD가 재정건전성 개선 조치를 권고했을 정도로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2배 올려주는 식으로 재정을 운용해도 괜찮은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개선 계획부터 속히 제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