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에 옵티머스 사태까지...사모펀드 점검 한번 안한 금감원

PB 고객이라 미스터리쇼핑 어려움
절차 점검해 불완전판매 차단 필요

1조6000억원과 5000억원. 라임자산운용펀드와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규모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등 문제가 된 사모펀드까지 더하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처럼 사모펀드가 문제가 된 데에는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 활성화를 추진하며 규제를 풀어준 금융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게다가 사모펀드 문제의 상당 부분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판매 절차를 점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판매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봤다면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미스터리쇼핑은 특정 기간 동안 일반 고객을 가장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모펀드와 같이 영업점에 찾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해왔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는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프라이빗뱅커(PB) 고객을 대상으로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미스터리쇼핑을 통한 점검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은행들도 같은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PB 고객 중 상당 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유효수요를 확인한 뒤 판매에 나서기 때문에 미스터리쇼핑이 쉽지는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컸던 만큼 사전에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판매사가 허위 투자정보를 설명하거나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등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전문가들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판매 과정을 미리 점검을 했어야 사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출시 전에 허가를 받게 하는데 사모펀드는 그렇게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판매 과정에 대해서도 암행점검이 어렵다면 절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의 사모펀드 문제는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5년 이후 왜 사실상 사모펀드를 봐주기 한 것인지 상임위에서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