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홍수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9년 만에 최대 인명 피해와 수천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이번 물난리로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조절 기능을 재조사키로 했지만, 정부의 물 관리 난맥상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물 관리의 주무부처가 됐지만 과거 국토부가 하던 물의 수량을 관리하는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섬진강댐 하류의 남원·임실·순창·구례·곡성·광양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13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항의방문은 상징적이다. 이들은 집중호우가 사전에 예보됐는데도 수자원공사가 선제적 방류를 하지 않고 담수에 치중하다가 긴급방류를 하는 바람에 물난리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현재 긴급방류의 원인을 두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기상청의 기상오보를 탓하지만, 기상청은 장기예보의 오보를 단기예보로 보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누구의 잘잘못인지 가려져야겠지만, 긴급방류가 문제였음은 분명하다. 일부에서는 “환경부가 여름철 녹조 희석을 위해 댐의 물을 최대한 채워뒀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수량보다 수질 관리에만 집중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는데도 정부의 물관리 체계는 오히려 허술해졌다는 지적도 많다. 현 정부에서 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등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될 때 환경부가 수량의 효율적 관리에는 취약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었다. 이번 물난리가 그런 우려를 확인시킨 셈이다. 또 홍수 방지를 위해 지류 정비가 필요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공방으로 지류 정비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수·가뭄의 예방과 대비는 5년이란 한 정권의 임기를 넘어서는 정부의 사업이다. 이번 물난리를 계기로 홍수·가뭄과 같은 수량(水量)의 관리에 허점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철저하게 국민들이 물난리 걱정을 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국토부 사이에 물관리를 어떻게 분담시킬지, 또 지류 정비 등의 사업들은 어떻게 할지 등을 정부가 재검토해서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