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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수자원공사 방문 ‘긴급재난 피해원인 조사 활동’ 착수

전북도의회, 수자원공사 방문 ‘긴급재난 피해원인 조사 활동’ 착수

기사승인 2020. 08. 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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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상임위원 긴급 소집후 '긴급재난 피해원인 조사 활동'에 본격 돌입
14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 섬진강댐지사 차례로 방문
환경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원인규명 및 조속한 대책
섬진강댐 방문(1)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는 전북 동부권 지역 수해피해 진상조사를 위해 14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 섬진강댐지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사진은 섬진강댐을 방문해 질의하고 있는 의원들./제공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등 전북 동부권 지역 수해피해 진상조사를 위해 14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 섬진강댐지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이날 댐 현황 청취와 평시·갈수기·장마기의 수위 조절 기준, 댐관리 및 재난상황대응 매뉴얼 등 댐 관리 기준 등을 확인한 후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원인규명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장관은 이날부터 댐관리조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정린 위원장(남원 1)은 “댐이 방류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댐 유역 내 있는 지자체들인데 수자원공사의 기준과 매뉴얼 그 어디에도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긴급 재난시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것은 관리체계 상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수공의 시스템이 호우피해를 더 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수자원공사는 이번 수해로 기관의 목적과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했다”며 “수공은 물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최종목표인가. 제대로 된 물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최종목표인가. 수공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알고, 그에 맞는 경영체계 및 매뉴얼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전주 10)은 “평상시라면 모를까 심각한 재난발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는 데도 어떻게 지자체에 통보만 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 수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은 평상시 너무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또한 집중호우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만수위 직전까지도 방류량을 늘리지 않은 것. 이로 인해 수공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 수공이 자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 3)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더 빈번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댐관리운영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최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를 상대로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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