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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진정한 광복은 통일 한반도에서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종합)

문재인 대통령 “진정한 광복은 통일 한반도에서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종합)

기사승인 2020. 08.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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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주년 8·15 경축사…北에 보건의료·산림 협력 등 제안
日엔 "협의의 문 활짝 열려" 강제징용 해법 논의 촉구
"모든 국민 행복 추구 권리갖는 헌법 10조 시대 목표"
광복절 경축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꿨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이로 인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 해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구체적인 남북 협력방안 제시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구체적인 남북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라며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 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라며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공동 노력이 우호와 미래협력 다리 될 것”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만세삼창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동시에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 모두가 행복 추구 권리 가진 헌법 10조 시대 열 것”

문 대통령은 ‘헌법 10조 시대’를 정부의 목표로 명확히 했다. 헌법 10조에는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2항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일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며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었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고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 정신은 사람 중심의 상생”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5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독립유공자 가족에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독립유공자 고(故) 최사진 선생의 배우자 박명순 여사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후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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