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부·의사협, 서로 양보해 타협점 찾기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 의대정원 확대 등의 문제로 21일 3차 파업을 앞둔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일단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전격 제안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방역당국과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의협은 18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대정원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말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만나보자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해 나갈 것이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임하겠다”며 환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의대정원 10년간 4000명 증원, 지역의사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발표했고 의협은 이에 반발했다. 1차, 2차 파업을 이미 진행했고 21일에 3차 파업, 26~28일은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의사들은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공공 의대 신설, 원격의료, 첩약 급여화를 ‘4대 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밥그릇 챙기기라는 말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와 의협의 만남은 이번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타협점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 양보하든지 아니면 한쪽이 양보해야 하는데 섣불리 양보할 의제가 아니다. 복지부는 4개 항목을 시행해야 하고, 의사협회는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양측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일단 고무적이다.

양측 모두 “진정성”을 얘기했다. 자기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원만한 타협을 도출해야 한다. 최근 5일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 방역시스템이 도전에 처했다. 의협과 보건당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의사가 반대하는 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여도 안 되고, 파업을 무기로 요구를 관철하려 해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