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칼럼] ‘광복 75돌’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위상

아시아투데이 자문위원장, 전 방송통신위원장
일본인들 마음속에 '한국은 아직도 식민지'
한국, 이미 정치·경제 등 명실상부 선진국
아시아 평화위해 일본 양심세력과 연대 구축

이효성 아시아투데이 자문위원장

한국이 2018년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이면서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3050클럽’에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다른 6개 나라는 식민지 착취를 통해 자본을 축적했지만 한국은 일제의 피식민지로서 가혹한 착취를 당한 데다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폐허 위에서 오로지 자력으로 이룩한 업적이다.

게다가 우리는 철강과 조선, 자동차, 가전,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미사일과 함정, 잠수함, 전차, 항공기 등 국방산업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음악과 드라마, 영화, 웹툰, 온라인 게임 등의 문화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처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매우 우수하다는 점도 입증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일본인들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특히 극우세력들이 그렇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적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이미 많은 산업 부문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국가신용 등급이나 구매력 지수가 더 높다는 것도 외면한다.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 방위비와 비등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군이 전투력에서 자위대를 능가하고 무기에서도 곧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일본인들 마음속에 ‘한국은 아직도 식민지’

일본의 대표적 극우단체인 일본회의(日本會議)의 가세 히데아키 대표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주전장’에서 “중국이 옛 소련처럼 붕괴하면 한국은 일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은 가장 친일(親日)적인 훌륭한 나라가 된다. 한국은 시끄럽게 구는, 버릇 없는 꼬마처럼 귀여운 나라다”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같은 말을 버젓이 한다.

현실을 모르기는 아베 신조 총리의 극우 정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세 가지를 수출 규제하면 한국이 손을 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무역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의 소재산업 자립화를 자극했고 더 큰 손해를 보게 됐다. 그들의 마음속에 한국은 아직도 식민지인 것 같다.

인권에 관한 전쟁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는 사실과 사법부의 판결에 행정부가 관여하지 못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듯 강제 징용자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배상 판결을 한국 행정부에 해결하라고 요구한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이전에는 천황을 숭배하는 군국주의 체제였고 패전 후에는 자민당이 일당독재를 해왔다. 국민들은 너무도 순종적이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정치적 의견을 요인 테러로 표시해온 그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선진성과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시아 평화위해 일본 양심세력과 연대

극우 일본회의는 일본 국민보다는 일본의 행정부와 입법부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 단체의 의회연맹 특별고문이기도 하고 아베 내각의 다수가 회원이기도 하다. 아베 내각 3기의 두 번째 개각에서는 20명의 각료 중 16명이 회원이었다. 일본이 ‘대동아전쟁’으로 동아시아를 서구의 식민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켰기에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946~48년의 도쿄 전범 재판은 불법적인 것이고, 1937년의 난징 대학살은 조작됐거나 과장된 것이며, 위안부는 강요된 성(性) 노예가 아니라 매춘이라고 주장한다.

이 얼마나 자기 기만(欺瞞)적인 환상인가. 그들은 언론자유 지수나 코로나19 대처에서 거의 후진국 수준임에도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아마 그들은 한반도에서 청·일, 노·일 전쟁 같은 것을 다시 일으켜 ‘잃어버린 30년’과 국가부채 240%라는 난국을 타개하려는 속셈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이 점을 철저히 경계하고 일본의 양심 세력과 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