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의대 학생 선발, 공정·투명하게 해야

오는 2024년 개교할 공공의대 학생 추천에 시민단체가 관여한다는 말이 나와 시끄럽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블로그에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말썽이 나자 25일 “시민단체는 예시를 든 것이며 학생 선발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한 서남의대를 활용해 전북 남원에 설립된다. 응급·외상·감염 등의 의사를 양성하고 학비는 무료다. 졸업 후 지역 공공 의료 분야에서 10년 근무해야 한다. 합격이 바로 ‘로또’가 되는데 시민단체가 선발에 관여한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지방 2차, 3차 병원의 의사 연봉이 보통 3억~4억원, 한 지방의료원에서는 연봉 5억 원에 계약됐다고 한다.

논란이 일자 왜 의대생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느냐, 의사가 되려면 시민단체에 잘 보여야 하나 등의 비판이 나왔다. 심지어 시·도지사 측근이나 시민단체 주변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제도라는 말까지 나왔다. 복지부가 순수한 마음에서 시민단체를 추천기관으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편견·불신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는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시민단체는 정치성과 편파성을 띤 곳이 많다. 최근에는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가 활개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학생 추천권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도지사도 서너 곳 빼면 거의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들이 학생 추천에 관여하면 공공의대는 지자체나 시민단체와 어떻게든 얽힌 사람이 입학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판 음서제(蔭敍制)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은 사람 뽑는 데 민감하다.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다 그렇다. 특히 의대생 선발은 눈을 부릅뜨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대학입학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는 “확정된 게 없는데” 왜 시민단체를 특정해 추천권을 준다고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가. 공공의대는 취지가 좋은 만큼 학생 선발도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