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 씨 수사·윤 의원 기소, 책임 더 커진 검찰

검찰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 동부지검이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서 모씨를 조사한 데 이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 동부지검은 수사를 잘해야 하고, 서부지검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야 한다. 두 사건 모두 여권 인물과 관련돼 검찰도 내심 부담이 될 것이다.

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등록 계좌로 43억원을 모금하고 보조금 3억6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윤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직도 내려놓겠다고 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서 씨와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고발이 있은 지 8개월 만이다. 서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서씨가 조사를 받은 날은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아들 관련 유감을 표명한 날이다. 추 장관도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를 빨리 끝내야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거리다.

서씨 의혹은 서씨 측과 제보자의 의견이 다르고, 정치권까지 나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철저한 수사를 언급한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이 서씨 지원군으로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폭로를 이어가며 추 장관 결단을 요구했다. 휴가 의혹 당사자보다 정치권이 싸우는 꼴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뭐가 진실인지 어리둥절하다.

서씨 의혹이나 윤 의원 기소 건은 검찰엔 명예가 걸린 문제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돼 이리저리 찢어졌고 힘이 빠진 상태다. 그런 검찰이 장관 아들과 여당 의원이 걸린 문제를 과연 소신 있게 다룰지 걱정하는 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이런 걱정을 털어낼 수 있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확실하게 세울 책임이 있다. 책임이 커진 검찰을 보는 국민의 눈이 매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