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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1년5개월 만에 첫 정식 재판…나경원 “모든 것이 나의 책임”

‘패스트트랙’ 1년5개월 만에 첫 정식 재판…나경원 “모든 것이 나의 책임”

기사승인 2020. 09.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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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다수 여당 횡포에 저항한 것…동료 의원들에게 책임 묻지 말라"
'패스트트랙' 첫 공판 나경원 전 원내대표<YONHAP NO-2974>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년5개월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27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의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재판 중 직접 모두진술에 나서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선출돼 제1야당을 이끌어왔으니 2019년 4월에 있던 모든 일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동료의원들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침묵국회, 식물국회, 적당히 권력 나눠먹는 담합국회가 되지 않게 하려고 했으나 품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반성한다”면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재판의 대상이 된 데 참담함을 느끼며,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정치는 정치의 몫으로 남겨달라. 정치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나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25일~26일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전 대표와 김정재 전 원내부대표, 송언석 의원, 민경욱 전 의원 등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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