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시한 9월 말 다가오는데…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키코 은행협의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들의 자율협의체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킥오프 회의를 하며 금융감독원이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9월 말이 목전이지만, 회의는 단 두 차례에 그쳤다.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이끌 간사 은행도 선발하지 못해,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키코 판매은행 10곳과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를 가동하며 목표로 제시했던 시한인 9월 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키코 은행협의체 회의는 세 달 여의 기간 동안 단 두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지난 7월 8일 금융감독원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후 두 달 간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못하다가 이달 11일에야 두번째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금감원 및 각 판매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불참한 은행도 일부 있었다.

협의체 참여 은행 관계자는 “키코는 4개 기업 배상에 대한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은행들이 몇 달씩 결정시한을 연장했는데 배상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145개 기업에 대한 배상 결론을 단기간에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달 11일 열린 회의에서도 각 은행마다 입장차가 커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키코 피해 투자자들의 모임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측에서 지난달 26일 금감원과 은행협의체 측에 은행과 정부가 출연한 상생재단을 설립하고 피해기업 재기를 위한 상생기금을 운영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에 대한 논의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도적 역할을 할 간사 은행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내심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태도로 키코 은행협의체를 이끌어 주기를 바랐지만 은행연합회의 생각은 달랐다. 은행연합회는 회의 장소 제공도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체 회의는 두 차례 모두 금감원에서 진행됐다. 은행연합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될 경우 배상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은행들을 이끌어야 하는데다 피해 투자자들의 비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9월 말까지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키코 관련 배상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키코 관련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은행 이사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결국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9월 이후에도 키코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상과 관련해 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는 했지만 각 은행들이 이사회와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