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로스쿨,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임용 7명 합격…“법관 임용의 등용문 자리매김”

성균관대 로스쿨, ‘2012~2020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1위’

 성균관대 로스쿨 전경. / 사진=성균관대학교

대법원은 지난 18일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4일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임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대법관회의에 이를 참고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에 명단이 공개된 임용예정자 80명은 전원 신임법관으로 임명됐다. 

위 명단에 포함된 임용예정자 155명 중 로스쿨 출신 임용예정자는 총 57명이며, 그 중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한 7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로스쿨 출신 임용예정자 57명 중 12.28%에 해당한다.

김일환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은 “올해 성균관대 로스쿨 성과는 경력법관 임용에 처음 도전할 수 있게 된 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재판연구원 임용인원과 동일한 인원의 임용예정자(4명)를 배출했다”며 “이전 기수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추가로 합격자가 배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성균관대 로스쿨

김 원장은 이어 “성균관대 로스쿨은 오는 2021년에 최초로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는 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10명의 재판연구원을, 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는 15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하는 등 증가일로를 걸은 끝에 2020년에 임용된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82명 중 20명(24.39%)을 배출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

그는 “성대 로스쿨은 지난 2012~2020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총원 622명 중 85명을 배출해 1위를 차지했다”며 “이 성과는 향후 경력법관 임용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균관대 로스쿨은 법관 임용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