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8천만원 잃어…사기앱 판치는 구글 앱마켓

앱 등록절차 허술해 사기 노출
문제 터져야 앱 중지·삭제 처리
자율규제에 사업자 책임 못물어
구글 "앱 사전 검수 의무 없다"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구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이용했다가 8000만원대의 사기를 당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초대받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재테크 투자를 추천받아 의구심이 들었지만, 구글 공식 앱마켓에 사기 앱이 유포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앱 명칭이 시중은행 계열사 서비스로 보여 더욱 의심 없이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앱은 ‘네임드 사다리’ 등 불법 도박을 하는 앱이었다.

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플레이스토어에 재테크 앱을 가장한 ‘우리크레딧’ 등 불법 사기도박 앱이 유포되고 있다. 카카오톡이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창구로 활용된다면 플레이스토어는 돈을 가로채는 피싱 사기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앱을 통해 돈을 입금하면 포인트로 전환해 빼돌리는 식이다. 우리크레딧은 투자자가 첫 소액 투자 시 수익을 올리게 해 안심시킨 뒤 투자금이 커지면 계속 투자를 진행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수법을 활용했다.

구글 플레이에서 ‘woori credit’을 검색한 결과(왼쪽)와 우리크레딧 앱 캡처 화면.

구글 앱마켓의 앱 등록 절차가 허술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각종 사기 앱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전 검수 기준이 애플이나 국내 앱마켓보다 낮아 문제 발생 시 해당 앱을 삭제하거나 중지하는 사후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구글은 앱 검수 시 원칙적으로 멀웨어나 사기, 해를 끼칠 수 있는 앱, 유해한 금융 상품 앱을 이용자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검수하는 과정을 거친다. 해당 앱이 정책을 위반하면 앱 마켓에서 삭제하고 계정을 해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검수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모니터링이 제한적이다.

앱 등록 절차는 간단하다. 구글 플레이 콘솔에서 앱 이름과 관련 설명을 입력하고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콘텐츠 등급, 출시 국가 등을 선택하면 누구나 올릴 수 있다. 구글 정책상 검수에 비해 등록 절차나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플레이스토어에 피싱 사기 앱들이 유포되는 배경인 셈이다. 피싱 사기 등으로 금전 피해를 보면 사후 신고로 앱을 삭제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앱마켓 서비스는 자율 규제에 해당해 피해 사례가 나와도 앱마켓 사업자가 책임을 물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모니터링 검수 과정은 사업자마다 상이하지만 각 사에서 콘텐츠 관련 내부 규정에 맞춰 검수 및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업데이트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등 앱 등록 과정과 승인하는 절차가 애플 앱스토어보다 비교적 허술하고 모니터링 기준도 까다롭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 사기 방지 대책을 관할하는 방통위는 앱마켓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앱마켓 이용자 보호 제도 내용을 담은 타기팅 규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포함되지 않았다”며 “앱마켓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앱 사전 검수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계약이나 정책 또는 서비스 약관 위반, 기기 제조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배포 계약 조건 위반, 서비스 제공업체에 잠재적 법적 책임 야기, 재정 평판 보안과 관련 악영향을 주는 경우 앱을 삭제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나 구글은 콘텐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