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보수성향 배럿 고법판사, 연방대법관 지명

트럼프,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에 48세 여성 보수성향 배럿 지명
공화당, 상원 청문회 대선 전 마무리 계획...민주, 반대
상원 인준 통과시 대법원 이념분포, 보수 6 대 진보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48)를 새로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48)를 새로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다.

‘미국 진보진영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 18일 별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여성 대법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해둔’ 배럿 판사가 지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화당은 배럿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를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상원 총의석수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탈표도 최대 2표로 예상돼 이변이 없는 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배럿 지명자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배럿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면서 배럿 지명자에 대해 “비할 데 없는 업적과 우뚝 솟은 지성, 훌륭한 자격,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라고 극찬했다.

배럿 지명자는 “내가 상원 인준을 받는다면 나는 내 앞에 있던 사람에 유념하겠다”며 긴즈버그 대법관의 공직 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라고 말했다.

배럿 지명자는 “긴즈버그는 여성이 법조계에서 환영받지 못할 때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그녀는 유리천장을 깼을 뿐만 아니라 때려 부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48)를 새로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한 후 배럿 지명자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배럿 지명자는 아이티에서 입양한 2명을 포함해 7명의 자녀를 뒀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신속한 인준을 요청했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몇 주 내에 인준 표결을 진행하겠다”며 화답했다.

이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상원은 미국 국민이 다음 대통령과 의회를 선택할 때까지 이 공석에 대해 행동하면 안 된다”고 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나는 이번 지명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럿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연방대법원의 이념 분포는 보수 6명·진보 3명으로 개편된다. 그는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지명 3호 대법관이 된다.

배럿 지명자는 1972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태생으로 노터데임대학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노터데임대학 법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보수 성향 고(故)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이다.

그동안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 권리와 이민, 낙태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 언론들은 배럿 지명자 가세로 더욱 보수화되는 대법원이 전국적인 낙태 합법화를 가져온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판결은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배럿 지명자는 2017년 고법판사 인준청문회 때 대법원 판례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말해 이 판결을 뒤집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배럿 지명자는 개인적 신념이나 신조와 법 해석이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보수층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지명 1호 고서치 대법관과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5일 성소수자(LGBT) 해고 등 직장 내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에 가담했고, 로버츠 대법원장이 6월 29일 임신중절을 대폭 제한한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의 손을 들어준 것에서 잘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