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최대 반도체 SMIC, 수출제한 조치...화웨이 이어 중 반도체굴기 차단

미 상무부, 미 컴퓨터칩 제조사에 SMIC 수출시 사전 면허 취득 의무화 통지
SMIC, 미국산 칩 제조장비 구입 어려워져
미 "SMIC로의 수출, 군사용 전용 위험"
SMIC 대변인 "민간 반도체 생산, 중국군과 무관계"

미국 상무부는 25일(현지시간) 미 컴퓨터 칩 제조회사들에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SMIC와 자회사들에 특정 기술을 수출하려면 그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통지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사진=SMIC 홈페이지 캡처

미국이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인 SMIC(중국명 중신궈지)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에 나섰다.

미 상무부는 25일(현지시간) 미 컴퓨터 칩 제조회사들에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SMIC와 자회사들에 특정 기술을 수출하려면 그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통지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사실상 차단하고, 중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웨이신)의 미국 내 사용 금지 조치에 이은 것으로 ‘반도체 굴기’ 등 중국 첨단 산업의 급격한 부상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잇따른 제재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SMIC는 여러 중국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칩과 같은 첨단 기술 자립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SMIC가 칩 제조 장비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부분 미국 기업의 장비를 사용해왔고, 다른 장비 업체들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우려해 장비 공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SMIC로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과 장비가 중국인민군 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SMIC에 대한 수출제한 여부를 놓고 SMIC의 중국 방위 산업 지원 여부 등에 관해 여러 주 동안 고심하면서 논의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말했다.

상무부는 서한에서 SMIC로의 수출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최종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 공급업체들은 특정 민감한 기술을 수출·재수출·양도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검증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미국 기관들이 상무부의 제재 기업 목록에 SMIC를 추가할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특정 SMIC 공급업체들이 공급을 위해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 조치였다고 WSJ은 전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SMIC 대변인은 “SMIC는 오직 민간 상업적 최종 사용자들을 위해서만 반도체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이 기업은 중국 군대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어떠한 군 최종 사용자나 최종 사용을 위해 생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