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조건 없이 공무원 피살 추가조사 응하라

청와대가 서해 실종 공무원의 피살 사건과 관련, 북측에 공동조사를 요청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27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북측이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와 국방부 등 우리 정부가 파악한 정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피격 사망에 우리 국방부는 A씨의 자진 월북에 무게를 뒀고, 북한이 A씨를 총으로 살해한 후 바다에서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했다. 하지만 북측은 A씨를 ‘침입자’로 부르고 10여 발의 총을 쏴 살해했지만 불로 태운 것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이 딴판이라 청와대가 진상규명 차원에서 추가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북측이 재조사에 응할지는 의견이 갈린다. 우선 남측 여론 악화와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입지가 좁아진 북한이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견해다. 반대의 시각도 있다. 북한은 2008년 박왕자씨 사망 때 남측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전파를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또 만행이 탄로 날 수도 있어 추가조사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의견이다.

A씨 실종원인을 두고도 국방부와 유족은 생각이 반대다. 국방부가 월북이라고 하자 유족은 A씨가 실종 전날에도 아들과 전화 통화를 했고,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북 논란을 잠재우려면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 월북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월북한 것인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런저런 말이 나온다. 마침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를 교환한 상태라 상황판단이 무척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인정은 한다. 그럼에도 국군통수권자로서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도 A씨가 북한 해상에 생존해 있는 것을 알았는데 A씨의 송환을 요구하는 경고방송만 했어도 일이 이렇게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의 추가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마당에 추가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현장 조사든 서면 조사든 빠른 조사가 있어야 한다. 북측은 우리 군의 ‘만행’, ‘응분의 대가’라는 표현에 불경스러운 색채라며 유감스럽다고 했는데 이런 억지 부리지 말고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