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추석 병역 성패에 경제와 사회 정상화 달려”

국무회의 주재…"연휴기간 집에 머물러 주실것 간곡히 당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공포…코로나19로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평소 같으면 설렐 명절이지만,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며 “아직도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집에 머물러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정상화가 이번 추석 방역의 성패에 달려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석은 그리움을 참는 것이 효이고, 답답함을 견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며 “집에서 쉬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몸을 회복하고, 직접 만나지 못해도 마음만은 함께 하는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정 총리는 “개천절 집회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일부 단체에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단 하루의 집회가 힘겹게 다시 쌓아 올린 방역의 둑을 허무는 재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불법집회를 원천차단할 것”이라며 “집회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정 총리는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까지 70% 이상 집행될 예정”이라며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어제까지 총 176만명에게 약 1조 9000억원이 지원됐다. 관계부처는 최대한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충분한 안내와 신속한 지원에 계속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 연체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며 “매출이 급감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개정된 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 총리는 “세제혜택 등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도 적극 보완해 달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으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3건, 보고안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