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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탈석탄 시대… ‘정의로운’ 전환 할 수 없나

[취재뒷담화] 탈석탄 시대… ‘정의로운’ 전환 할 수 없나

기사승인 2020. 09.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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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자료사진)/제공= 한국중부발전
“석탄발전도 살 길은 열어줘야 부작용 없이 친환경으로 바꾸던가 할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이 쏟아지는 정책들은 정말 전환이 아니라 그냥 문을 닫으라는 것 같습니다.”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는 환경부가 내놓은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부가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유리하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계획안은 석탄발전 중심의 발전공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커지는 반면 LNG발전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로 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출권 비용을 발전비용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한 조치지만, 가뜩이나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발전공기업에 짐을 하나 더 얹어준 꼴이었습니다. 환경부가 단계적 강화로 선회하면서 논란은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때가 되면 다시 불거질 문제입니다.

탈석탄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한 퇴출은 석탄발전의 ‘자연사’를 의미하는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더욱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으로 인한 지역쇠퇴, 실업 등도 충분히 고려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초 두산중공업은 신규 석탄발전 건설 수요 감소 등에 따른 경영위기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산업은행 등에서 긴급 자금을 수혈한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과 풍력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지만, 떠난 직원이 돌아올 수 있을지 현재 남은 직원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다음 차례는 석탄발전을 운영하는 발전사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60기 중 절반인 30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고,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고용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력업계 노동조합인 전력산업정책연대가 최근 성명서를 내고 “환경 우선주의가 아닌 국내 발전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섬세한 제도개선을 통해 발전비중을 순차적으로 조정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집중해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 내기에만 급급한 건 아니었는지 되짚어봐야할 때입니다. 정부가 더 세심하게 에너지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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