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북·미, 톱다운 기조’ vs 바이든 당선 ‘전략적 인내’

11월 3일 미 대선 2주 앞...결과 따라 한반도 정세 분수령
트럼프 "김정은은 내 친구", 바이든 "트럼프, 세계 폭력배들 포용"
전문가들 "미국 플레이어 바뀌면 남·북·미 관계도 새 접근법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대선 첫 TV토론에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 클리블랜드 AP=연합뉴스

한반도 정세의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될 미국 대선을 목전에 두고 차기 미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남·북·미 관계 설정을 연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답보 상태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남·북·미 관계를 비롯해 중국·일본까지를 포함해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 대선은 공화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수로 뛰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 카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로 맞서고 있다.

◇‘정상 담판 vs 바텀업·리셋’ 미 대북정책 갈림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호하는 톱다운(하향식) 대화 방식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애스펀연구소의 화상대담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내년 도쿄 여름올림픽 시기에 (북·미) 당사자들이 모여 협상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음 달 방한할 예정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방한 일정에 차질을 빚을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미 세 차례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친분 외교’를 과시하고 있다. 대북정책에서 상대적 ‘훈풍’을 기대하는 이유다. 물론 지난해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북한으로서는 강성인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면 북·미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예측이 불가능한 톱다운 방식보다 실무진급 차원의 협상에 무게를 두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자들이 협상을 주도하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인 만큼 북·미 대화판을 다시 깔아야 한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오바마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 정책’ 계승이 유력하다.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 라인은 오바마행정부 인사로 채워져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 협상에 있어 미국 측 플레이어가 바뀔 경우 남·북·미 관계가 지금과는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본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북정책에서 톱다운 방식의 북·미 대화 기조를 이어갈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새로 당선되면 실무진급에서 의미있는 협상 진전이 없는 한 정상급 회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대북 억제력을 보이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